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이용고객(이하 "회원"이라고 한다.)이 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이하 "서비스"라고 한다)을 이용함에 있어 은행과 회원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은행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또는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 서비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 은행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2) 이용자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3)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은행이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4) 비밀번호 : 회원의 본인확인과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5)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은행과 회원간에 체결하는 계약
 (6) 해지 : 은행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7)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8)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2.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합리적인 거래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신청에 대한 은행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제 6 조 (이용신청)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뉴의 “회원가입”에서 약관동의 
   절차를 거친 후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용을 신청한다.
2. 제1항의 약관 동의 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의함” 체크박스에 체크함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서비스는 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와 일치하는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번호는 한국전자인증(주)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 프로그램 혹은
   해당 실명번호 휴대폰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확인하며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입력하는 자 및 허위 데이터를 작성하여 발생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는 은행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지지 않으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은행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즉시 이용 신청을 승낙한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1.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명번호가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1.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온라인으로 수정한다.
2. 회원의 이용신청 시 기재사항의 미 변경 또는 허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에 의하여 아이디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다. 
 (1) 아이디가 미풍양속을 해하는 경우 
 (2) 아이디가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0 조 (서비스 이용개시) 
은행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로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한다. 다만, 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즉시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 11 조 (연구비 지급요청의 성립) 
서비스가 제공하는 연구비 지급요청 양식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등록 후 사용등록된
내역을 대상으로 사용실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요청이 성립된다. 단, 입금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연구비의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요청이 불가하거나 지급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제 12 조 (연구비 지급취소의 성립) 
사용실행이 완료된 연구비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하는 연구비이체취소요청 혹은 카드결제
환원요청 완료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입금을 완료해야 지급취소가 성립된다. 단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 할 수도 있다.

제 13 조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집행실행 및 입금서비스에 대하여는 은행영업일에만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20시로 제한한다. 또한, 은행은 정기점검 등 업무상,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사전 또는 사후에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제 14 조 (서비스제공 중지) 
서비스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5 조 (회원정보의 취득 및 이용) 
1. 은행은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회원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은행은 등록한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 기타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은행은 회원의 정보를 회원의 별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단,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6 조 (은행의 의무)
1. 은행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2. 은행은 회원정보의 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한다.

제 17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온라인상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 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가명, 차명 등 실제 성명과 다른 명의에 의해 이용신청을 하는 행위
 (2)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중복하여 가입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4) 은행과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 은행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주는 행위
 (6) 게시판 등에 욕설, 비방 또는 음란, 폭력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행위
 (7) 과실 또는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공개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9) 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기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을 포함하여 은행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4. 회원은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영업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행위의 결과로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5. 회원은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은행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지적재산권 등) 
1. 은행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은행에 속한다. 
   회원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 자료에 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은행은 회원이 게재한 게시물, 
   자료에 대하여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가지며, 게재한 회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은행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할 권한을 갖는다. 

제 19 조 (계약의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탈퇴신청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야한다. 

제 20 조 (강제탈퇴) 
정상적인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때에는 사전 연락 없이 즉시 강제탈퇴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3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1 조 (손해배상)
은행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 22 조 (면책) 
1. 은행은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 중단, 한전으로부터의 전력공급 중단, 
   해커의 침입,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시스템의 작동불능, 기타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회원이 서비스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선택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은행은 회원이 게시, 전송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은행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함으로 그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여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 23 조 (분쟁의 사전처리) 
1. 회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은행에 책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2. 은행과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3. 은행과 회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4.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업은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부칙] 
이 약관은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